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상원)선거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주요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참의원선거 공약검토위원회가 마련한 공약 초안의 외교분야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독도 문제를 포함시켰다.
독도와 관련한 상세한 공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유권 주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은 18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부흥', '경제', '나라 만들기', '외교', '안심' 등 8개 부문의 공약 초안을 공개했다.
자민당은 또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때와 달리 헌법개정을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헌법개정을 (이번 선거) 공약의 큰 기둥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이기도 한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 당파별로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대다수의 당파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 96조의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먼저 헌법 96조를 개정해 현행 개헌발의 요건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 뒤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자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반대파들이 세력 결집을 본격 시작하면서 '군국주의 회귀' 조짐에 맞서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25일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초당파의원연맹인 '입헌포럼'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야당이 힙을 합쳐 자민당에 맞서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결국 자민당이 헌법개정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