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과 밀착하면서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반중 연대 압박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라는 방향성을 선명히 했지만 과거사 문제 해소는 녹록치 않다. 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드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들이 적지 않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에 있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의 예비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참여국들의 입장을 공유하는 성격의 회의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일본, 대만과 함께 칩4에 참여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참여하며 밀착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큰 틀에서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또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별도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현안 등에서 3각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밀착 움직임은 안보 대응 태세에서도 나타난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예정이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지난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첫 대면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어 지난달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조문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리고 지난 15일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큰 틀에서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사과 및 배상 문제 등에서 양국 국민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기 전에 정권 차원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여전히 탐색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을 대신해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민관협의회에서도 진전된 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순방 귀국길에 "과거사 문제와 양국 미래 문제는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히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오고 있다. 그러나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를 둘러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다면 움직일 공간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쉽지 않다보니 그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양국 정치 현실이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 다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한일 관계와 뗄 수 없는 것이 한중 관계다. 난제들이 쌓여가는 모습이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성격을 띠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반도체 '칩4'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대중 견제 기류가 형성됐었다.
윤석열 정부는 IPEF 가입, 칩4 참여가 특정 국가를 배제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있으나, 중국 측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일단 정부는 중국에 칩4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며 최대한 이해를 끌어내려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한중 관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외교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우 연구위원은 "한미 현안을 다루면서 한중 관계를 전혀 고려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선택지가 놓였을 때 우리 국익에 어떤 이익을 줄지, 어떤 부담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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