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오는 8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사실상 제도시행이 확정됐음에도 정부·경찰 지휘부에 반발해온 일선 경찰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가 경찰 내부 비판에 강하게 대응하자 오히려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그간 말을 아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일부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이날 일부 경찰관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감·경위급 회의를 14만 경찰 전체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팀장급 회의를 처음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서 "여러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수천명의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직위해제와 감찰조사를 하실 건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단식과 삭발 투쟁을 벌여온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은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10만 국민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국민서명 10만명 이상 넘으면 입법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일단 개정안을 국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 등 법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경찰국' 신설 반대와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를 촉구했다.
신쌍수 국공노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경찰을 단 한 명이 지휘할 수 있다"며 "마치 박정희 독재 정권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 조직을 급하게 설치하냐"며 "앞으로 시키는대로 국민을 잡으라면 잡아야 하는 암울한 독재정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을 규탄하는 게시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윤 후보자의 서한문 게시글에는 1000여개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정말정말 부끄럽다", "후보자가 청장이 된다 한들 면종복배의 수치스러운 길을 면치 못할 것", "누굴 뭘 믿고 기다려야 하나", "스스로 사퇴하라" 등 비판의 글을 끝없이 쏟아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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