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정부에 강제수용정책 철폐·보상법 개정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규탄집회 및 시위를 통해, 정부에 강제수용정책 철폐를 촉구하고, 원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보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전국 80여 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기어가기’ 시위는 화성 어천공공주택지구 이병찬 위원장(공전협 부의장)을 선봉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 분당 오리역 앞 LH경기지역본부에서 출발해 오는 25일 오후 4시, 도착지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삼각지파출소)까지 40Km구간에서 진행되며, 도보행진투쟁과 함께 용산 도착 즉시 시위현장에서 공전협 요구사항 관철시까지 무기한으로 단체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또, 이번 시위에서 강제수용사업지구 원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토지보상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출정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수용 원주민들에게 악법인 토지수용법을 무조건 철폐해야 하고 △강제수용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현 시가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과 △‘제2의 대장동사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주민들에게 합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법‘을 전면 손질해야 하며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국회가 이제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기어가기’ 시위와 도보행진투쟁, 무기한 단체단식농성에 앞서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을 대하는 국토부와 LH의 행태는 기본적인 환경조사, 지구지정고시,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원주민 토지주들의 의견을 완전 묵살한 채 무리한 사업진행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와 LH공사가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하지 않거나, 생존권과 직결된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열린 자세로 경청하지 않고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는 다면, 이번 ‘기어가기’ 시위 같이 목숨을 건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병찬 공전협 부의장(화성 어천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수인분당선과 KTX 어천역이 지나는 화성 어천지구의 경우,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살아오다 초역세권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어 ‘이제는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 땅 장사꾼인 LH에 헐값으로 강제수용당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화성어천지구는 2020년 태풍 ‘링링‘이 오는 상황에서도 리어카를 끌고 화성에서 50Km를 걸어 청와대로 가는 시위, 국토부에서 열흘간의 단식투쟁, 농기구를 실은 트랙터 시위 등 수 많은 집회와 시위, 투쟁을 통해서 강제수용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한편, 이날 집단시위에서는 △악법 중에 악법인 토지보상법 개정하라 △삶의 터전 빼앗는 LH개발 결사반대한다 △토지주 죽이는 헐값 보상 LH는 각성하라 △주민과 소통 없는 LH개발 당장 철회하라 △생존권 강탈하는 강제수용 반대한다 △무분별한 공공주택사업 원주민만 쫓겨난다 △주민동의 없는 공공주택사업 철회하라는 내용의 구호가 담긴 현수막과 구호제창이 있었다.

현재 공전협에는 83개 회원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