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 수준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외에 경영에 가장 크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는 물가상승을 꼽았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또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53.2%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1%∼5% 미만 인상 시'와 '5%∼10% 미만 인상 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1.2%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반면에 응답자의 18.6%는 현재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1%∼5% 미만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9.8%, 5%∼10% 미만 인상 시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3.4%였다.
특히 숙박·음식점 업종에서는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1%∼5% 미만 인상할 경우 인상 예정'이라는 비율이 각각 25.9%를 차지해 외식 및 숙박 물가 상승은 잇따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였다. 업종별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의 40.0%가 한계상황이라고 응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28.4%)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는 69.2%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반영된다'고 답한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13.4%였다. 최저임금 결정시 가장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지불능력'(29.6%)이 꼽혔으며 '경제성장률'(19.6%)과 '고용상황'(16.6%)이 뒤를 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24.8%),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등의 순으로 꼽았다.
자영업자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장기화'(17.8%), ‘임차료 부담'(15.2%)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영업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3.8일로 조사됐다. 하루도 쉬지 못하는 사장도 21.0%를 차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의 경우 근로시간이 10.2시간, 휴무일은 2.8일 수준으로 근로환경이 더 열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26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은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면서 "특히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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