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가 업종·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선회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기존 예산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3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37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지원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당정은 소급적용에 관해선 현행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키포인트는 60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서 600만원+α로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지원금으로 이미 400만원 지급을 해서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공약"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기존 손실보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업황에 따라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 받는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동시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정부에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을 가까이서 살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나라살림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며 실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 물가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형성된다"며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 보정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하루 만에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합의하는 한편, 추경안 원안의 국회 통과를 야당에 압박하며 여론전으로 나섰다.
5년 만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원팀'을 이루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선 그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내각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였던 비협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추경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만큼 당정은 추경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코로나 및 정부 방역 조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희생이 불가피한 방역 상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심화되고 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국민 민생을 챙기는데는 여야가 없어서 이번 국회 의결을 위해서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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