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이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된다면 검찰 조직은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이끌게 된다. 예 검사장은 지난 1년여간 김 총장을 보좌하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조부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예 검사장에게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수사에 관한 지휘까지 맡기는 건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윤 당선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음 주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고검장 또는 검사장급 중에서 대검 차장검사를 새롭게 임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총장의 경우 후보추천 및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해 신속한 인선이 어렵다. 반면 대검 차장검사 인선은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법무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주 물러나게 되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권한대행으로서 인사를 발표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에도 검찰 지휘부의 공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된 사례가 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문성우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약 한 달간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문 전 차장검사도 검찰을 떠났다. 그런데 천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직후 사퇴하면서 지휘부 공백사태가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차동민 당시 수원지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원포인트성 인사를 냈다.
현재 대검 차장검사 후보군으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김후곤 대구지검장 등이 꼽힌다. 이들은 검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데, 특히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일선 검사장들의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다.
대검 차장검사뿐 아니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시기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이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그전까지 검찰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기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법안 시행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 우려도 있다"며 "9월 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직 전체를 추스르기 위해선 다음달 중에라도 지휘부를 중심으로 인사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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