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장관 측에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 등을 근거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치고 대검으로 돌아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안 관련해 말씀을 드렸다. (박 장관에게) 드릴 말씀이 있었고, 요청할 사항이 있었다"며 "장관께서 제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저런 얘기를 드리고 또 얘기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요청 중점적으로 했느냐'는 물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 당연히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공감을 이룬 부분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라며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 그런 말에 대해서 해줄 말도 해주셨고. 그 정도"라고 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라 회의체가 소집돼 성명이 발표됐으며,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회의를 연 뒤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김 총장은 전날 지검장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추진될 경우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했다.
그는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검장들 역시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사실상 검찰 고위간부가 총사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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