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며 "재정건전성 기조를 이제는 회복 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국민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며 "미래 불확실한 투자, 기술개발 등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지, 재정을 통해 정부 부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식의 운영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부의 예산 편성에 여러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투영될 뿐 아니라 국회 가서는 더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 그래서 행정부와 국회가 다 함께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재정준칙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제 위기상황이나 굉장히 불안할 땐 일시적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등 예외적인 재정 운용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추 후보자는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도 당장 국가채무가 50%, 곧 60% 가까이,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을지도 모른다는 게 현 정부의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 가면 조만간 우리에게 굉장히 재정 불안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재정준칙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에 관해서는 국회와 많은 대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추 후보자는 "'빚내기보다 세금을 더 걷어 쓰면 되지 않겠냐'는 논의 자체는 쉽지만, 국민께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슈다"며 "정부 입장에서 증세 문제를 꺼내고 국민께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국민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빚을 더 내면 우리 미래세대에 빚 덤터기를 씌우고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증세가 가능하다"며 "아직 우리 담론이 거기까지 가 있지도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로 인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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