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위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검은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에 관한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설 조짐이 감지되자 이날 오전부터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터져 나오는 중이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획조정부장님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역풍이 보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에 검찰과 비슷한 기능을 하던 사헌부를 연산군이 폐지한 일화를 언급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6명이 참여하는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일주일 전 예정된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수완박이 최대 현안인 만큼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은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이날 회의를 열었다. 김 지검장은 조만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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