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거과정에서 상생과 공존의 지역발전 모색,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생태계 구축, 경기침체와 양극화 조속히 해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낙오자 없는 사회, 인사 대탕평 등 국민대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연설문을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위해서는 지역갈등 해소, 계층 갈등 해소, 세대 갈등 해소, 민주화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기조 발제를 한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우리사회는 역사상 참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 갈등, 세대와 시민사회 갈등 등이 시급한 극복 내지 통합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접근과 해결 없이는 정권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통째로 파편화되는 정치적 카오스를 겪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국민대통합이 정권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첫 내각 구성에서 국민대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 했다"면서 "일단 국민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국회를 설득하고 여야 협상을 기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대국민담화에 나서 야당을 압박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인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노동과 직접 연관된 항목이 없다, 노동을 소외시키고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두 목포대 교수는 " 박 대통령의 권력 인지체계는 선거에 이겼으니 진쪽에서 이긴 쪽을 따라야 한다는 승자독식의 인지체계"라면서 "대통령이 국회와 불화하면서 시민사회와 시장과는 어떻게 합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은 "세계적 경제불황, 일본의 경제회복, 북한 핵 등을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제 서로 갈등을 접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대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태준 연세대 교수는 "국민통합을 위해 고위층인 리더들이 스스로 윤리의식을 지니고,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몸소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금번 새로운 정부조직의 기회를 맞아 가장 강조될 점은 고위직 후보자가 과연 상식적 수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실패를 용인한 문화와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그리고 노력과 근면이 인정받는 사회로 가면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통합을 위한 계층, 세대, 노사, 지역, 젠더, 다문화 등 분야별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계층 간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한 서문기 숭실대 교수는 "한국사회 계층갈등을 해소키위해서는 경제적 부의 축척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경제적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 완화와 불로소득 차단,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등 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세대갈등이 세대정서의 차이로부터 연유하는 만큼 세대간의 편견을 극복하고, 세대별 가치관 및 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향후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희소자원 및 기회의 공정한 분배 정책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지역갈등의 관리문제는 그만큼 국가체제 관리의 핵심문제"라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제주도 해군기자 건설, 삼척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지역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지역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유린천장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여성 고용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여성 비정규직 해소 및 성별 임금격차해소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영평 가톨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통합은 세계 모범이되는 문화선진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다원주의 시각에서 사회통합과 굿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이런 노력이 사회통합의 성공적 결과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해 체계적인 정책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