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가 풍토병(엔데믹)으로 자리 잡으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사회적 조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토 과정에서는 방역패스의 축소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거리두기와 함께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란 두 개의 인구 집단은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면서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6%, 18세 이상의 4%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중환자 전체의 62.1%, 사망자의 65.4%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에 의한 감염과 전파를 방지하면 현재 중환자·사망자에서의 피해나 의료체계에 소요되는 자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으로 방역패스는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풍토병화 됐을 때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안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일상회복 계획은 당시 델타 변이의 유행 상황과 위중증률·치명률,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그것을 그대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게끔 위험도를 더 낮게 보고 일상회복을 좀 더 빠른 속도로 가야 될 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유행 자체의 정점과 전체 유행 상황에서의 우리 의료체계에 끼치는 부담 정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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