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과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비친 데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섣불리 방역 조처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다만 세부적인 조치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18일 발표한다. 이를 위해 17일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곳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시설을 제외하고 11종에 적용 중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만명을 넘는 대유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방역 완화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인구 4%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금은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둘 다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고위험군 중심 유전자증폭(PCR) 검사, 10일부터 재택치료 이분화 등을 시행했는데, 이 체제가 안착될 때까지는 현재 방역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기석 교수는 "재택치료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재택치료자 20만명을 문제없이 잘 치료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아직도 유행 정점이 불명확한데 (방역을 완화하면) 지난해 일상회복 이후처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했으나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병상 부족 등으로 11월 사망자 800명, 12월 사망자 196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 피로감이 있고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은 끝났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감안해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 중이다.
단, 정 교수는 "방역패스는 3차 접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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