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관련해 "(정부안) 14조원보다 2~3배 증액되는 것은 부작용과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기존 답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은 최소 35조원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50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규모 수준에서 삭감과 증액이 있었다"면서 "그런 범주는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2배, 3배는 아무리 (여야가) 협의하더라도 재정 당국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조원이라는 규모를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요소를 산정했고 재정여건도 고려했다"면서 "14조원보다 일부 미세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정부가 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도 (정치권에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유례없는 추경이었다. 14조원 규모도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지금 단계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홍 부총리 발언 취지는 거시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채발행은 여의치 않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 14조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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