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백신패스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1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백신패스에 대한 야당 대통령 후보의 반대 입장이 나왔고 정부는 오늘(17일)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에 대한 차별적 백신패스 해제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백신패스 일부 해제가 아닌 필수시설인 식당, 카페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적 인종차별보다 못한 백신패스에 대해 전면적 해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식당, 카페 등 필수시설을 비롯해 모든 미접종자에 대한 인종차별보다 못한 차별에 대해 소송을 다음주 중 전국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혼밥을 강요당하고 사업과 직장생활의 대인 업무가 식당 출입금지로 방해받아 폐업하고 실직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600명, 중대이상반응이 16,000명을 넘는다”며 “문 정부는 심근염, 갈랭바레증후군, 척수염 등 전형적인 백신 면역반응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과 보상을 즉각 시행하고, 백신갈라치기로 인권유린과 백신을 강제하는 백신패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0대 4명과 20대 25명의 희생에 대해 백신을 강제했던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치명율이 독감 치명율보다 낮은 청소년과 20대에 대해 전체주의 발상에 의거한 백신강요와 백신패스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일천만 국민들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백신패스로 자기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대선 후보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힘을 투표로 분명히 보여줄 계획”이라며 “국소연 소속 1만 회원들과 전국 학부모들은 국민의 자기 신체결정권과 자유를 지키는 더욱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 자유발언도 있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강제와 권유는 다르다. 의학은 권유해야 하는데 정부는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백신패스 관련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명율이 0%대인 청소년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접종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600여 명, 중증 이상반응은 16,000여 명 정도”라고 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72% 정도는 접종 완료자인데 이들은 카페, 유흥 시설 등 필수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확진자의 28%는 미접종자로 위 시설 이용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차별이자 전시 행정”이라며 “정부자료에 따르면, 미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마스크를 쓰고 무증상일 경우에도 전파력은 0.015%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도 식당, 카페 등 필수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남궁현우 목사(서울에스라교회)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미접종자가 주문한 음료 컵에 노란색을 붙여 지정된 좌석에 앉으라고 따로 관리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독일 나치즘 정권이 유대인 옷에 배지를 달아 게토에 따로 가둬둔 인종차별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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