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위해 외래 체계를 구축하고, 병상과 인력 등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과 사망자 억제에 중점을 두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정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했다.
먼저 정부는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지원비도 종전엔 최대 106만9000원까지 지원했으나 154만9000원까지 인상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해 병상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한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충분히 보상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추후 위험도 평가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월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는 보편적 규제보다는 중증과 사망 억제에 중점을 둔다. 또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평가해서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시설은 방역 위험도가 낮은 곳보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점검은 지속 추진한다.
내년에도 오미크론 변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접종을 포함한 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이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며 항체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를 확진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등 개발 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치료제 임상 시험도 지원한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과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과 사망자 위로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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