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16일(현지시간) 총회 오후 세션에서 코로나19 이후 인권 우려 및 백신 배포 협력 요구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백신 배포 협력 요구, 미송환 전쟁 포로 및 후손 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이 결의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미송환 전쟁 포로와 후손에 관한 계속되는 인권 침해 의혹 우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전 세계 한국인을 비롯한 이산 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약속 이행 등 이산 가족 상봉 필요성이 거론됐다.
결의안은 아울러 북한 정권을 향해 "코백스(COVAX·글로벌 코로나19 백신 배포 프로그램) 등과 협력하고 적절한 시기에 백신 전달과 배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겨냥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문구는 지난 2014년 채택된 이후 줄곧 결의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날 결의안은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아침에 채택됐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만 10년째 되는 날로,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차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의안을 "북한을 향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또 "우리 국가에서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다. 올해 채택으로 유엔 총회는 17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이날 이란과 쿠바 등은 공개 발언으로 북한의 편에 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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