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수용토지의 헐값 보상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 왕숙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봉담3, 화성 진안, 광명시흥과림, 인천 구월, 남양주 진건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①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를 위해 강제수용토지의 헐값 보상 해결책으로 토지보상법 개정 즉각 착수 ②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부터 전액 면제 ③개발이익 환수에 앞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④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현실보상제도 도입 및 토지강제수용제도 폐지 등이 담겼다.
임채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지난 12월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 갔는가 하면,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50조, 100조를 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나, 문제는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타지로 내몰리는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들은 헐값 보상과 무거운 양도세 부담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누구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온 피수용인들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을 통째로 강탈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일회성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개발이익을 국가가 전부 환수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에게 합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사업자와 토지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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