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간 불협화음이 잦아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좁히고자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등 이재명표 공약 띄우기에 나섰지만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다.
민주당은 16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등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를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는 같은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장 확대 등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을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이라는데 재정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정부와 조율 없이 꺼내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을 관철하고자 연일 재정당국을 때리고 있다.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국면 전환, 취약층인 2030세대 공략 등을 위한 설익은 의제 던지기라는 지적에도 대선 후보가 다치면 당이 흔들린다는 내부 논리를 앞세워서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의제화한 이후 안팎의 비판에도 이른바 '민생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곳간지기' 홍 부총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넘고자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문패를 갈고 지원 명분도 개인 방역 물품 구입 지원으로 바꿔 제시했다. 지원금 규모도 이 후보가 언급한 30만~50만원에서 20만~25만원으로 축소했다.
민주당은 매표행위, 금권선거라는 비판에도 다수 의석을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등 이재명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행보도 가속화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압박에도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는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초과세수 납부 유예' 등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유예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 논의를 주문하면서도 '재정 여력이 없다'는 홍 부총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는 민주당의 납부 유예 주장에 "부채는 모르겠고 그것(전국민 재난 지원금)부터 쓰자고 하면 국민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재정당국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취약층인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꺼내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등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한번 결정한 과세를 번복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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