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제는 시작할 때"라면서 △남녀평등복무제 △군인연금 적용 △건강보험 가입 의제(Agenda)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우스(How's) 카페에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4차 세미나>에서 '온 국민 병역, 행복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모병제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양현아 서울대 교수와 이상목 국방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와 의병 전역자 박재현 씨가 참여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넘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모병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모병제 도입 찬성 의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헐값징집으로 병역을 유지하며 기득권만 누리는 데만 관심 있다"라고 비판했으며 "대한민국 주인이자 국민인 청년을 제대로 대우하기 위해 모병제를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5년간 6조 5,236억 원, 1년에 1조 3047억 원이고, 3분의 2 수준인 20만 명을 유지하면 5년간 14조 1,826억 원, 1년에 2조 8365억 원이 든다"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인연금의 제대 후 공적 연금과의 연계, 간부와 병사 구분 없는 건강보험 가입 등을 제시하면서 △모병제 도입을 통한 정예 강군의 육성과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축소,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과 사회갈등 최소화 등의 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 "반도 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양 세력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지도자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도자라면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현아 교수는 "남성 중심 징병제는 여성에게도 묘한 차별의식을 준다"며 "남녀평등복무제가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제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남녀징병제 찬성 응답이 높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여성이 참여하면 군대와 안보가 어떻게 달라질지 검토하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상목 교수는 "인구절벽만 봐도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모병제로 가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도 좋다"라며 "모병제 전환과 원활한 모병을 위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흥규 교수는 "국민 안심이 정치지도자 의무"라면서 "모병제의 도입으로 △병사에서 부사관 중심으로 △여성 인력 활용 △AI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의병 전역자 박재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낮은 의료 서비스 수준 △불필요한 대기 시간 △부족한 의료 인력 등 군대 의료체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군 생활에서 얻은 질병은 군에서 책임져줘야 한다. 그것이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장병들이 차별 없이 민간의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10일 다섯 번째 세미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17일 여섯 번째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