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발표했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값에서 복지급여(공공이전수입)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급격히 악화됐다.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를 냈지만 2019년 12조원 적자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같은 기간 10조6000억원 적자에서 54조4000억원 적자로 그 폭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재정악화 영향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보건·교육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정부 소비로 간주하면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4306만원 늘어난다. 반면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최대 753만원 증가했다.
현물급여를 개인의 추가 수입으로 봐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2941만원 늘어나지만, 현재세대는 최대 595만원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는 정부 소비로 분류된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조세부담의 증가 폭이 차이를 보이면 세대 간 불평등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현물급여를 추가 수입 대신 정부 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 간 불평등도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했지만, 2019년 267.2%로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현물급여를 개인의 추가 수입에 포함할 경우 역시 불평등도는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확대된다.
전영준 교수는 "지난해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대 간 불평등 지표도 더 악화됐을 것"이라며 "정부 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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