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내정한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가로막혀 낙마했다. 이에 경찰은 황 직무대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고발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황 직무대리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6일 경찰이 밝혔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앞서 고발된 내용의 전후 관계를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통상 투기 의혹 고발이 접수되면 실제 범죄 소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실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5월 4일 황보연 직무대리를 국수본에 고발했다.
황보연 직무대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한남동 재개발구역인 한남3구역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단독주택과 토지를 약 10억 원에 매입했지만, 주택 매입 약 한 달 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권 의원은 "환경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라며 "해당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로서 어느 구역이 빨리 사업 인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고발 당시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인 25일 정의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거론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연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단지 재개발 확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고발된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인과 황 직무대리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5명의 고위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황 직무대리 고발사건의 경우 아직 관련 통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16일 황보연 직무대리를 기조실장으로 내정하고 임용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용을 제청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투기 논란이 제기된 황 직무대리를 기조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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