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 등의 일부 변화를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 부동산 불법 및 투기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며 경영실적평가 실적을 엄정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신도시에 LH 임직원 25명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가 의심 되어 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하여 이런 사실들을 밝혔다.
◈“기존 부동산정책 큰 골격·기조 견지…내달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참패를 한 이후 부동산정책 재검토에 돌입했다. 주택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조율 중이며,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이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당정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전환은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하고, 수요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LH 혁신안 오늘 정부안 마련…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확대”
홍남기 부총리는 LH 혁신방안과 관련, 이날 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가능 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 기조 하에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LH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TF’에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앞서 21차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와 관련,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며 “이에 추가해 설계 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을 강구 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엄정 평가하겠다”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이 있을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LH 직원·공무원 25명 불법행위 의심…수사 의뢰”
홍남기 부총리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로 인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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