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가량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11∼2020년 제조업 ODI는 연평균 12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000억원에 그쳤다.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ODI에서 FDI를 뺀 금액)이 연평균 7조5000억원 발생해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 유출됐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누적치론 49만1000 개에 달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ODI는 반도체(2조6000억원), 전기장비(2조3000억원), 자동차(2조2000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 400억원, 전기장비 900억원, 자동차 4400억원에 그쳤다.
한경연은 직접투자 및 일자리 순유출의 배경에 대해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 그중에서도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순위(2020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았다. WEF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2019년)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점점 악화되는 국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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