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여권 일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맞을 것이란 우려 속에 증세 문제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5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으로 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추경을 거듭하는 사이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에서 160조7000억원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8.4%포인트(p)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수지도 적자 폭이 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3.7%)보다 0.8%p 확대된 4.5%로 오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126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인 6.3%까지 올라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7%) 보다도 높다.
문제는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향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제도화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면 재정소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작년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당시와 유사한 규모로 추경을 꾸린다고 전제할 땐 강도 높은 본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조원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작년부터 여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는 논리로 돌파해왔다.
하지만 1년 넘게 나랏빚이 누적되면서 이런 주장도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 정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정치권에선 증세에 대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연대특별세'나 토지 보유세 인상 주장은 물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보편증세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방역 안정과 경기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과 차기 대선이 맞물릴 경우를 가정할 경우 올해 말부터는 증세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향후 수년간 세입확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비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게 돼 앞으로도 계속 국가채무에만 의존하겠다는 기조가 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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