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 중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 결과 발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온다.
21일 경찰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관련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에 대한 정리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등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성추행 묵인·방조 부분 수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 등을 전개했다. 박 전 시장 변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 판단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 부분은 그 동안의 수사 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결과는 사건 송치 시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권 없음' 종결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관련 발표는 묵인·방조 유무, 성추행 사실 존재 가능성 판단 등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쪽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8월부터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 현재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권위 측은 연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사 결론 시점에 관한 질의에 "예상하는 것은 12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결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 연내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인권위가 내부 판단을 내려놓고도 결론을 미루거나, 일부만 발표 또는 비공개할 가능성 등을 점치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향후 경찰과 인권위 조사 결과는 발표 범위와 시점, 내용까지 다양한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상당한 고려, 조율을 통해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찰 수사 결론이 올해를 넘길 경우,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개정법 적용을 받는다. 즉, 불송치 결정 등 권한 행사와 판단 책임성이 강조되는 체계 아래 이뤄지는 만큼 경찰 역량과 중립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인권위 측은 조사 결과 발표 시점 숙고가 길어질수록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권위에 대해서는 민감 사안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내·외부에서 있어 왔다.
조사 결과 발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주요 쟁점이 되거나 여성계가 전면에 나서는 상황 등이 연출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존재한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은 정치 역학, 젠더 문제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발표가 늦어져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다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