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내 북한에 큰 전환기가 올 것이며 그 이후 5~10년은 통일과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선진재단 이사장인 박세일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선진화전진대회'에서 연사로 나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비전은 '선진화'되고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각 부분이 성숙된 사회, 정신적으로도 격이 높아진 사회가 선진국이라 볼 수 있다"며 "한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왔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숙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통일에 관해 "보수 쪽의 대북정책은 현 상황 관리, 분단 관리가 기본방향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현 상황을 돌파해서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겠다는 의미에서의 통일정책은 대단히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교수는 "보수 쪽에서는 통일 비용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며 "통일 비용의 상당부분은 북한 개발 비용으로 투자비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소비적인 비용은 실제로 많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진보는 어느 때부터인가 통일을 얘기하지 않았다. 요즘 진보좌파는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한다"며 "햇볕정책의 문제는 북한의 변화보다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햇볕정책은) 현상유지와 분단관리는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세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통일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현 상태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상황을 관리만 하면 북한은 중국에 흡수 합병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미국의 어떤 학자는 북한이 제2의 티베트, 일본의 어떤 학자는 북한이 제2의 만주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이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이것이 급격한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북한에 어려운 긴급사태가 나면 중국이 개입하며 북한으로 진입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1989년 겨울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해 여름 서독의 한 여론조사에서 서독 국민의 56%가 독일 통일이 30년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제가 보기에 2025년 안에 통일 과정을 완료해야한다. 2025년으로 생각한 이유는 그때즘 미국과 중국의 힘의 관계가 역전하기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면서 "5년 안에 남북관계가 급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5년 안에 큰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며 "(그후)5년~10년 동안 통일과정이 진행되며 성공적인 통일을 이뤄낼 것이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남북의 통일은 북한의 새로운 노동력, 2500만의 인구, 무한한 자원, 남한의 자본, 기술과 결합 돼서 60,70,80년대 고도성장의 이상의 시대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며 "또한 단순히 한반도의 급속한 발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중앙아시아까지 동북아 전체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