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심의 빈 사무실이나 상가·공장·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전세대란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다. 하지만 호텔을 개조해 원룸 형태로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실수요자의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미지수다. 또 호텔이 상업용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있고, 싱크대 등 조리시설이나 세탁실, 환기 시설 등도 취약해 주거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금의 전세대란이 발생한 원인을 잘못 진단해 어긋난 처방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전세대란을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 대신 공급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개조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의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개조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9700가구, 서울에 5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 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를 놓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을 용도 전환하거나 설계 변경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호텔 리모델링(구조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 "호텔 리모델링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번 대책이 거의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해서 놀랐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비주택 중 서울은 5400가구인데 비주택 내용이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5400가구 중 일부 호텔이 있는 것으로, 전체의 2~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텔 리모델링 제공은 유럽 등 주거복지 나라에서 비주거형 건물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 응대하는 방식으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서울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문제점 지적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돼 임대료 문제나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추가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불거진 호텔 전·월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하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호텔 전·월세 물량이 전체의 2~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과 교육 등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위치에 있는 호텔을 매입할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 보증금 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것 역시 문제다.
설령 비싼 돈을 들여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원룸 형태에 불과해 3~4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 형태가 아니다. 또 일부 호텔은 유흥가가 가까워 자녀가 있는 3~4인 이상 가구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빈 호텔을 합쳐도 공급량이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전세난은 기존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인은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이 금갑하면서 촉발됐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지금의 전세난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호텔을 개조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금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단기 대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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