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월 평균 소득이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더 큰 것으로 분석돼 정부는 이들을 고용안전망으로 끌어오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 등 입법을 연내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은 이전보다 69.1% 감소했다.
이는 지원금 수급요건인 소득감소 확인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올해 3~4월 평균 소득과 이전 소득(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특정 월, 지난해 3~4월 중 특정 월)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지난 6~7월 진행한 1차 신청에는 총 175만6000명이 몰렸으며, 이 중 149만명이 수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는 총 58만7000명(33.4%)이며 수급자는 50만명이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보험설계사가 10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지교사 2만3000명(3.9%), 대리운전기사 2만3000명(3.8%), 방문판매원 2만3000명(3.8%), 방문교사 1만1000명(1.9%) 등의 순이었다. 이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는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 대상이다.
14개 특고 신청자 중 수급자의 소득을 10분위로 나눠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기사(49.6%)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23.5%), 골프장 캐디(24.2%)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특고·프리랜서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월 소득을 보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연령별로는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30~40대에서 소득이 70% 이상 감소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 감소율이 약 20%포인트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급자 중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49.0%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41.0%를 차지해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고·프리랜서 외 근로형태별 신청자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무급휴직자는 7만1000명(4.0%)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5.6%)와 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수급자의 46%는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다. 소득 하위 20%는 분포는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0%), 영세 자영업자(4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9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 소득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약 80%에 대해 추가 보완 요청이 이뤄졌는데, 이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우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도 "이들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받은 2차 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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