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은 9∼24세 청소년은 982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26.9명이다.
2015년 4947명으로 일평균 13.5명이었던 것에 비해 5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간(2015~2019년)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총 3만4552명으로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8년간(2010~2018년) 고의적 자해 또는 자살이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자살 위험군 파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는 교육부와 여가부 등 과 달리 별도의 청소년자살예방 특화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지표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도한 경쟁과 대학 서열화게 몰려 있다"며 "청소년이 불행한 사회를 물려준 어른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학폭 가해 학생 재발 건수 및 방관자 매년 증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을 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108건이던 가해 학생 재발 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 3250건으로 늘어났다.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2672건에 달했다.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 이수 현황은 모두 9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권 의원은 "특별 교육 이수율이 높은데도 재발이 늘고 있다.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간 사건은 2018년 기준으로 3만2632건에 달했다. 5년 전인 2014년 1만9521건에 비해 67%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15년 1만9968건,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목격 학생 중 '모른 척했다'는 방관자의 비율은 2017년 20.3%에서 2018년 이후 30%대로 뛰었다. 말렸다는 비율은 2017년 25.5%에서 2019년 20%로 떨어졌다.
권 의원은 "방관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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