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 이하 인기협)가 25일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적용하려는 공선법 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제' 폐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SNS를 활용한'소셜댓글'에 대한 단속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이클린(E-clean) 선거 실천협의회에 이준희 수석부회장과 장세규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기협은 중앙선관위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가장관심을 끈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 됐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단속 방침을 정할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상 관련 법안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시판(소셜댓글 포함)의 실명확인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앙선관위 방침에 대해 인기협 이준희 수석부회장은 "전체 인터넷언론사를 단속하는 것은 부작용은 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 4·11 총선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부터 실명제 단속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업체 관계자를 비롯 상당수 참석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선관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원내 정당과 인기협을 비롯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인터넷 관련 주요 협회와 NHN(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DAUM)·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3대 포털업체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각 포털업체는 금칙어 데이터베이스(DB)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선거 관련 댓글에 대한 블라인드(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또는 삭제 처리에 대해 포털업체와 선관위가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