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43.5% 수준에서 81%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9년 소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전망은 2015년에 이어 약 5년 만에 실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통계청의 거시전망지표와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이 활용됐다.
정부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재정을 전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1.1%로 상승한다.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후부터 채무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5.8%에서 개선돼 2057년 흑자로 전환된다.
낮은 출산율에 따라 2060년 인구는 올해보다 894만 명 감소하고 생산가능 인구는 1678만 명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실질성장률은 2020년대 평균 명목성장률(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성장률)이 2020년대 3.8%에서 2050년대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되는 정책조합이 시행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042년 97%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65.4%로 하락한다.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수입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돼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총요소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둔화하는 등 정부가 성장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명목성장률이 2020년대 4.6%에서 2.9%로 현상 유지 때보다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84%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64.5%로 내려오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2057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함께 수입이 확대되는 정책 조합이 이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2041년 80%까지 올랐다가 2060년에는 55.1%로 낮아진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출산율 제고, 외국인 인력 활용 등에 따라 인구 감소폭이 둔화된다는 가정이다.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는 각각 386만 명, 1403만 명 감소하고 명목성장률은 3.9%에서 2.6%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인구감소 폭이 둔화되고 성장세가 개선되나 지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79.7%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2058년부터 흑자로 전환된다. 신규 의무지출과 수입확대 정책이 조합되면 2044년 국가채무비율은 97%까지 상승했다가 2060년 64.6% 수준으로 내려간다.
즉 정부는 대응 방향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4.5~81.1%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신규의무지출 도입과 수입확대 등 정부 정책이 조화되면 국가채무비율이 55.1~65.4%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서 발표한 국가채무비율인 38.1~62.4%보다 약 20%포인트(p) 높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2187만 명에서 2020년 2058만 명으로 129만 명(-5.9%) 줄어든데다가 명목 GDP 마저 7974조원에서 6014조원으로 1960조원(-24.5%) 감소한 탓이다.
다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밑돌면 분모인 GDP가 줄어들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진다. 정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 재량지출(정책 의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신규 의무지출 도입 및 단가 상승, 명목성장률 하락이 동시에 닥치면 국가채무비율이 157.9%까지 치솟을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기존 고령 인구가 생산가능인구로 들어와 활동할 수 있고 출산율과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다"며 "현장 유지시나리오나 성장 대응 시나리오가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의 지속성도 악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현행 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6년 고갈된다. 정부가 성장 대응을 하더라도 2057년에는 소진된다.
사학연금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가입자 수가 감소해 이르면 앞으로 9년 뒤인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49년 고갈된다. 성장 대응 시나리오에서는 적자 전환 시기가 2038년으로 9년 연장된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올해보다 수급자 수가 64만 명 늘어난 반면 가입자는 11만 명에 그치게 된다. 군인연금 역시 수급자 수는 증가하지만, 가입자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률 제고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성장률 제고에 따라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불요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재정준칙을 도입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8대 연금·보험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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