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월 대선을 90여일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의 핵심 키워드도 ‘경제민주화’이다. 역대 정권이 노동의 가치는 팽개친 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친기업, 친자본을 외쳤다. 자본위주의 편향적 경제 사회정책을 펴 온 것이다. 정계, 재계, 관계가 한통석이 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런 문제로 인해 노동계 비판을 받아온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 대선 후보마저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이와 관련한 한 권의 책이 눈길을 끈다. 언론계 40년 경력의 김영호 칼럼니스트가 쓴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나무발전소, 2012년 9월)이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뭘까. 저자는 역대정권에서 이어온 시장주의 규제완화에서 맥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맹신해 계층간 부문간 극단적 양극화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현재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양산과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와 전세대란, 과중한 사교육비와 출산율 저하, 경쟁위주의 교육시장화, 유통재벌의 골목시장 침탈, 거대자본의 자영업과 중소기업영역 침투, 부문간 지역간의 발전격차 등 국가적 난제 한가운데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계층간 부문간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 간극을 좁히지 않고서는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저자는 이런 현안 문제들을 풀기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뿐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가 바라보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일까.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민생복리'라고 강조한다. 그 지향점은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에 관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경제원리에 대한 제약적 규정으로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앉는 인사들이 아직도 야유조로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따위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 -서문 중에서-
경제민주화, 시대정신에 걸 맞는 대통령감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대통령감은 최우선의 국정과제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지혜와 철학이 중요하다. 계층, 이념,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영역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편적 민생복리를 추구해야 한다. 세계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미래를 창조하는 낙관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 통일이후를 대비한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한국사회가 지닌 최대 난제인 양극화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의 정책실패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과거 정권의 역사의 의제와 정책실패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해 놨다. 영구집권 노린 박정희 정권부터 현재 이명박 정권의 정책실패까지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영구집권 노린 박정희의 유신선포,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과 협력,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항쟁, 유신체제 대이은 신군부, 국권 찬탈한 전두환의 무단통치, 민주화 거점 민추협 결성, 양김 동시출마가 만든 노태우 정권, 군벌과의 동침 3당 합당 등까지를 저자는 군벌체제로 일컫는다.
이어 김영삼 문민정부의 정책을 신자유주와 사회양극화, 군벌체제 청산, 금융실명제 실시와 덧에 걸린 전두환과 노태우, 스스로 올가미 쓴 김영삼의 세계화의 덧, 외환위기 도화선 OECD가입, 빚내서 빚 갚은 외채구조 은폐 등으로 요약했다.
"김영삼 정권은 미국이 채택한 국가발전전략인 ‘세계화’의 뜻도 모르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했다. 그것이 결국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즉 국가경제 파탄이란 결과를 초래하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 - 본문 중에서-
김대중 국민의정부의 정책을 IMF 관리체제와 신자유주의 광풍, DJP연합 공동정부출범과 국가경제파탄(집단도산, 대량실업, 자신폭락, 일자리 증발, 불법해고, 집값 반토막 등), 남북정산 회담과 현대 그룹 대북사업, 벤처 광풍과 투기 열풍이 벌인 투전판, 경기부양이 빚은 집값 폭등과 카드대란 등으로 정리했다.
"규제완화를 신봉한 김대중 정권은 시장질서와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도 철폐대상으로 삼았다. 1970년 후반 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사슬로 묶고 그것도 모자라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몽땅 풀었다. 20차례 이상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본문 중에서-
비주류정권을 재창출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은 정치실험과 탄핵, 부동산 죽이기 및 살리기 정책 혼선, 국민 무시한 굴욕적 한미FTA, 언론과 싸우다 끝난 언론정책 등이다.
"협상도 개시하기 이전에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양국간의 핵심적인 통상현안을 미리 양보해 버렸다.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건강보험약가 현행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적용 예외 등이 그것이다. 본협상에서 미국측의 어떤 양보를 이끌어내더라도 그 대가로도 양보하기 어려운 현안이었다.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도 전에 절반을 양보한 꼴이었다." -본문 중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이명박 정권의 정책으로는 국민무시 강압통치와 국민외면 불통정치, 광우병 파동과 국민저항 촛불시위, 이륙도 못한 MB747경제정책, 미래성장 까먹은 4대강 사업의 성역화, 장기집권 음모 방송장악과 조중동 방송,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화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압도적 포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정권 출범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집권기간 내내 중요 사안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중략) 부위와 연령 가리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환율정책, 정실인사, 4대강 사업, 언론장악, 인권탄압 등이 그것을 말한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차기 대통령은 과거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차기 대통령감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인물을 꼽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역대 정권의 경제와 사회정책의 실패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영호 칼럼니스트는 1980년 <한국일보> 기자 시절 신군부에 의해 해직됐다. 이후 <세계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1989년부터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농민신문> 등에 20년을 넘게 신문 칼럼을 썼다. 요즘 <프레시안> <미디어스> <대자보> 등 인터넷언론에도 글을 기고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이 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언론인권센터 부이상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를 지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KBS이사를 지냈다. 현재 언론광장 공동대표이고, 고려대와 외국어대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 <경제의 현장> <관권경제 특혜정치> <와르르 공화국> <언론권력과 언론비평> <건달정치 개혁실패>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