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5일 나주 초등생 성폭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차원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와 여성아동성범죄 근절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 의원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나주 경찰서와 나주 종합병원을 방문해 경찰들과 의료진을 만났다"며 "어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경찰인원에 대한 확충과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집회와 시위, 파업에 투입되는 경찰인력은 집회 참가자 숫자보다 많다. 또 합법적인 집회까지 경찰력이 습관처럼 배치되곤 한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한 달간 기동대 등 경비부서와 내근 근무자까지 방범 시설이 취약한 곳에 집중 배치한다고 한다. 집회시위 기동대 일부를 한시적이 아니라 민생치안 현장으로 계속 배치한다면 그나마 진정성이 있든 대책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냈다.
또 진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500만원과는 별도의 '성폭력 아동 피해 지원금' 신설과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 점검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를 뛰어넘은 국회와 여성, 경찰, 아동, 전문 의료진, 변호사, 형법학자, 범죄 심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 발생원인과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시스템 등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중심의 보호관찰제가 이후로는 경찰과의 공조 체제로 강화되어야 한다"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이 참여해 재범 방지와 심리적 치료, 구직 등 사회에 복귀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소나기 식의 예방,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가차원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이뤄져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주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7살이면 한참 뛰어놀아야 할 시기의 아이이다. 몸은 불편한데도 병실이 답답해 바깥바람을 쐬고 싶어 한다.그런데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까봐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가족들과 의료진들도 이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