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예산이 편성 돼있지 않고 고갈위기에 놓이자 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관련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고갈상태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문광부를 향해 “지역신문과 풀뿌리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지방자치도 몰락한다”면서 “예산 편성을 즉각하라”고 촉구했다.
31일 오전 전국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신문위원회 등 관련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하고 다양한 지역 언론의 뿌리 없이는 결코 언론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면서 “지역신문기금을 반드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광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이 고갈되어 가는데도 실효적인 예산 확충 방안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안이한 대처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다양성, 지역성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을 한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은 "지역신문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를 살리고 있으며, 환경을 감시하는 공공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표(용인시민신문 재표)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고갈은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언론인들을 설자리를 잃게 하는 처사“라면서 ”지역신문이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균형발전의 근간이 된 지역신문지원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에는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우상표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이송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강진구 경향신문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해인 2011년 2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2011년 40억, 2012년 200억, 2013년 200억원을 확보해 지역신문발전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계획과 달리 201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내년(2013년) 지역신문기금 예산 신청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비판 여론이 일자 기획재정부에 ‘문제예산’으로 신청했다가 기재부에 거부당하기도 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기획재정부에 ‘미결사업’ 항목 예산 신청을 했고, 오는 9월 3일(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 힘든 상태이다.
다음은 지난 8월 31일 오전 기자회견문이다.
<지역신문 고사 방임하는 문광부를 규탄한다!>
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광부)는 지역신문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책임을 가진 기관인가!
문광부는 지난해인 2011년 2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2011년 40억, 2012년 200억, 2013년 20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신물발전에 사용하겠다고 지역언론과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딴판으로, 201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지역신문기금) 예산 신청을 단 한푼도 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역시, 내년도 2013년 지역신문기금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국회의 지적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기재부에 <문제예산>으로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문광부의 이러한 작태는 참으로 지역 언론과 국민을 우롱하는 참담한 처사이다.
지역신문기금이 어떤 기금인가. 2004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되어 2005년부터 매년 약 150억 원씩 지원된 기금으로,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 실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온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마땅한 소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광부는 본 기금의 재원이 고갈되어가도록 전혀 실효적인 예산 확충 방안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광부의 안이한 대처로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사이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다양성, 지역성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목도하는 지역 언론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는 문광부가 지역 신문매체의 균형적 발전을 견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이며, 지역 언론과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작태이자, 나아가 지역 언론 말살 행위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문광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막장 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언론의 고사 위기를 초래하는 문광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기금 확보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광부는 <문제예산> 거부 이후, 기재부에 <미결사업> 항목으로 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오는 9월 3일(월)에 확정을 앞두고 있다. 허나, 문광부가 지금껏 보인 안이한 작태로 일관한다면, 기금 예산 확보는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문광부는, 건강하고 다양한 지역 언론의 뿌리 없이는 결코 언론 생태계가 건강하게 생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 지역신문기금을 확충해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향후 발생하는 지역 언론의 위기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문광부에 물을 것이다.(끝)
2012년 8월 31일
전국언론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