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 가운데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소위 사법개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 소수정당들과 함께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는 문제는 21대 개원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관례대로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통합당의 입장과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속히 극복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법사위는 '상원(上院)'으로도 불린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전례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16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에 민주당으로서도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는 데 여론의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법사위의 국회법상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번번이 야당에 '발목잡기'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민주당은 원활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표결 강행으로 이를 관철시켰다.
특히 당장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및 인사청문회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원 구성에서도 이른바 '율사' 출신을 대거 포함시키며 사법개혁 의중을 표출화 시켰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인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검사 출신인 백혜련·소병철·송기헌 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김용민·박주민 의원 등을 법사위로 전진 배치했다.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전투력'으로 유명한 김종민·신동근 의원도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다만 법사위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법사위에서 배제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있어서 법사위에 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의 경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잡음을 피해 일단 법사위에서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법사위에서 배제돼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의 법사위 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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