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감염병 고위험 시설에 대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하기로 한가운데, 복지부가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나흘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점심시간에 한해 운영하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출입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게 했으나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는 10일부터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8대 고위험 시설은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최고 수준인 심각일 때와 그 아래 단계인 경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정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서울·인천·대전 3개 지역,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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