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몇몇 조치들도 함께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국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홍콩이 나머지 중국으로부터 별도의 관세 및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 대우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워싱턴포스트 등 미 매체들이 전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며 "따라서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주의보를 중국 안보기관의 감시와 처벌 위험 증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행위로부터 미국 대학의 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공표를 하고, 잠재적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중국 출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미국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미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대통령 실무그룹에 지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홍콩의 자치권 재평가와 특별 지위 박탈 등 초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비자 조건 완화, 대중 관세 면제 등 홍콩이 누려온 혜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하면서 홍콩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맡아온 역할도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했다"며 "오늘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세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론도 이어갔다. 그는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 초반 WHO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세계를 오도하도록 이 기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WHO의 개혁을 요구하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구적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향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발원지인 중국에 있다며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미중 무역 전쟁 재발 우려를 촉발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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