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을 비롯, 10대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소지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텔레그램 등 SNS 이용 디지털 성범죄 단속으로 검거된 총 인원은 309명이다. 그 중에서 10대가 94명(30.4%)으로, 20대(130명·42%)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대에게 성착취 범죄 가담이 놀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정책연구위원은 "성착취가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놀이 문화로 인식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알려주기 위해 (성착취물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출생한 10대들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친숙한 세대다. 그렇기에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지예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 소장도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10대에게) 온라인 안에서 폭력이 중대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10대에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곧 발표될 범부처 대책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피해자 예방 교육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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