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15 총선을 8일 앞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약을 놓고 경쟁을 이어갔다.
여야가 앞다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나오면서 '총선용 돈풀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표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이슈 장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재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의 막말 논란, 통합당은 경제 실정·조국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이날 '4월 내 지급'이라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천억원에서 3∼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하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착수, 4월 중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동시에 야당이 동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민주당 안이 지급 시기가 늦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통합당의 제안을 대안으로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밝히고서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데 대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재원과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1년 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원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한다"(유승민 의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일부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음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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