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정부 조직 개편, 의료보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만들겠다"며 "6월 시작되는 21대 개원 국회 1개월 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으로 못 쓰고 남게 될 예산 항목을 빨리 전환해 100조를 조성하라고 정부에 조언했지만 저 사람들은 말이 없다"며 "더 조언하지 않겠다. 선거에서 압승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에 대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 연결고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보건과 위생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부에 국가의 방역과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 최고 방역학 전문가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며 "대만 코로나 대책이 진짜 모범사례가 된 것도 최고 방역학 전문가가 보건부를 맡았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와 의료장비는 안보자원으로 취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제와 혈액제재 등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토록 하겠다"며 "원료 의약품 국산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산업의 전략적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오송 바이오 단지는 한국경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각종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산업도 국가 산업전략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상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적자가 늘어 몇 년 내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20% 국고지원을 15%만 지급한 탓이다. 13년간 쌓인 미지급 국고 보조금이 2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화학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나라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어느 한 사람 예외도 없이 국민 전체의 삶을 강타한 재난 중의 재난"이라며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다름없다. 온 세계가 같이 겪고 있으니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19번이 붙은 바이러스가 종식될지 토착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끝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머지않아 찾아올 게 분명하다"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계속 밀려오는 감염병과 끝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변종의 변종이 속출하게 될 바이러스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킬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핵에서 나라를 지키는 한미동맹과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보건안전을 다루는 국회 보건위원회와 정부 예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정예산을 만들어낼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해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게 해달라"며 "통합당에게 맡겨주시면 당장 6월 개원국회 1개월 내 골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항목을 조정해 100조원의 코로나 비상경제 재원을 만들겠다. 코로나 사태 후 국제경쟁에서 이길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며 "통합당에 과반 의석을 허락해주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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