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달 22일 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과, 내년 국내 총선을 앞두고 ‘반일’(反日) ‘극일’(克日)을 통하여, 정치적인 유리한 국면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은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즉 한/미/일 3각 공조가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쪽에서는 심지어 이런 속내도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으로. 그러니 뺨맞은 미국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국의 공조는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의 안정과 발전, 안보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에서 절대적이다. 비록 일본의 역사적 인식에서 상호 간 불협화음을 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조가 무너지는 것을 북한은 오래전부터 원했던 것이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2개의 갓끈이 끊어지면 한국은 그냥 날아간다. 하나만 끊어져도 다 날아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을 두고, 중국 쪽의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3국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내심으로 반기는 모습이다.
또 북한 쪽도 지소미아를 ‘을사늑약’으로 비유하며, ‘우리 민족의 1000년 숙적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조선 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으로 주장하면서, 북한이 개발하는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 것을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굳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반일(反日) 배일(排日)을 극대화하고, 원미(遠美) 종중(從中) 친북(親北)을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인가? 반일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공조에도 틈이 가는 것은 명확관화(明確觀火)하고 미국과의 상호 동맹이 깨진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우리의 GP(Guard Post. 휴전선의 감시초소)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안보와 국방, 그리고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11월에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도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속히 취소해야 한다.
한/미/일 3국의 견고한 공조와 동맹만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 길임을 우리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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