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약 3만 명의 시민(주최측 추산)들이 25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박 옥분 경기도 의회 의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박 의원은 성 평등은 동성애와 트랜스 젠더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그는 성 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개념이라고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2015년 12월 17일자 한 지방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박 의원은 '양성평등 기본법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건강한 가족 사상을 도리어 강화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들은 “박 의원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을 주창하고, 일부일처제 혼인 제도를 부정하며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박 의원은 이번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를 통해,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의 평등까지 포함시키려 했던 의도”라며 “구체적으로 성 평등위원회 설치를 교회, 성당, 사찰 등에까지 의무로 규정한 독소조항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채용 및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 처사”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2015년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 됐을 때, 경기도 여성 가족국 및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 성 평등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극 성 평등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도민들은 조례 재의요구를 청원했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도의회 눈치 보기로 위법한 조례를 그대로 공포하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때문이 이들은 “박 의원 및 도의회와 경기도지사는 적극 경기도 성 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용어로 전부 바꿀 것”과 “성 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할 것”도 적극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7월 16일,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개정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경기도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늘 경기도청 앞에서 건강한 경기도를 바라는 한뜻으로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와 경기도민대회를 열며 개악 성평등조례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외의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밀어붙인 박옥분 도의원은 이러한 성평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성애자와 관계없고 양성평등과 같은 조례라고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러나 박 의원 본인이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면 글을 보면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동성애(성적지향) 등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이 건강가족(정상가족) 사상을 강화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박 의원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창하고 일부일처제 혼인 제도를 부정하며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이 기고에서 성평등이 동성애와 제3의 성도 포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꾼 것이 타당하며, 성평등을 위한 법에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여 그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최근 박 의원의 성평등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을 도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펴낸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에도 명확하게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정체성)'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박 의원의 거짓언행은 성평등백서로 증명된 것이다.
더욱이 도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도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개악 성평등조례에 모든 도민들에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과 함께 경기도와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용자'인 기업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고 도비로 지원하겠다니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성평등조례 입법 과정 당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박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도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경기도내 종교단체와 민간 기업에까지 원치 않는'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위법한 개악 조례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이다. 2015년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 때,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박옥분 도의원이 대표발의에 앞장서 성평등을 고집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도민들이 나서 조례 재의요구 청원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도민보다 도의회 눈치 보기로 위법한 조례를 그대로 공포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경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1350만 도민들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도민의 자유와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도의원과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ㅡ. 1350만 도민들을 기망하여 도민들이 원치 않는 성평등조례를 만든 박옥분 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재개정에 앞장서라. ㅡ.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재개정하라.ㅡ. 도의회는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에 완전 삭제하고, 공공기관에만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재개정하라. ㅡ. 도지사는 부당한 도의회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 도민의 혈세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일체의 사업에 지원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나쁜 성평등조례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이룰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19년 8월 25일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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