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중독시민연대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는 최근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을 놓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료계와 게임업계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한 것”을 놓고,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민관협의체가 게임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면서 “다수의 위원들이 게임 중독의 위험성 보다, 친 게임 인사로 채택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동연 한예종 전통 예술원 교수는 게임문화재단 이사를 역임했다”며 “정작 당사자인 게임중독 피해자들은 위원에서 빠졌다”고 했다. 때문에 이들은 “게임중독을 해결하겠다는 민관협의체가 게임중독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지 장애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과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의 눈치만 보지 말라"며 "게임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가정들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라”고 외쳤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중독 피해자 및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의 추천자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라!
지난 7월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그동안 본회에서는 국무총리실에 WHO의 게임중독질병분류를 적극 수용하고 게임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해 왔는데 이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을 위해 의료계와 게임업계가 공동으로 연구하며 국내의 게임중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그 동안 게임중독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올바른 국가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염려가 되는 사항은 자칫 민관협의체가 게임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실례로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들을 살펴볼 때 주로 친 게임업계 인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게임 관련 전문성이 많지 않은 인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단체 위원을 살펴보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의 경우 게임회사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게임문화재단>의 이사를 역임하는 등 친게임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의 경우 청소년 성폭력 전문가이지만 게임중독과는 관련성이 떨어져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 위원인 강순희 경기대학교 직업전문학과 교수,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양은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김정인 수원대학교 행정학교 교수 등도 게임관련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게임중독 문제에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게임중독피해자들과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 예방전문 시민단체는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 게임중독문제를 다루면서 게임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장애인들과 장애인관련 시민단체를 배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민관협의체 위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게임중독의 확산을 염려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구성이기에 게임업계를 위한 졸속기구라는 염려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관협의체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중독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간협의체는 절대 중립적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수 많은 가정들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라!
국무조정실은 게임중독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라!
2019년 7월 31일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참여단체 (총 20개) :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두번째출발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밝은인터넷운동본부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소상공인연합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청년연대 핑크드림 한국척수장애인연합 희망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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