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 금지 법안에도 불구, 60% 시민들 낙태 찬성" : 감 :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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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 낙태 반대 지지자 Pro-life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낙태 반대운동을 지원사격하는 정책·법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낙태 찬성여론이 다소 우위를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기독교 언론 크리스천 포스트 11일자(현지시간)보도에 의하면, 미국인 중 60%가 낙태는 모든 경우에 있어 합법화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워싱턴 포스트와-ABC News가 미국시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그 중 27%는 임신 초기, 태아기형 등 이유여하 상관없이 낙태가 산모의 결정권에 따라 허용하자고 응답했다. 나머지 33%는 부분 허용을 지지했다.

반면 22%는 낙태는 부분적인 경우에만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4%는 어떤 경우라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95년도 워싱턴 포스트 설문 조사 때 낙태 지지율 60%를 찍은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내 공화당·민주당 지지자, 복음주의·무종교에 따른 낙태 찬·반 여부도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 반대 지지자들 중 공화당원은 61%, 복음주의자는 61%로 드러났다. 반면 낙태 찬성자들 중 민주당원은 79%, 무종교 85%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미국가족연맹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또한 원정 낙태를 장려하거나, 이를 지원한 단체에 세금 면제 혜택을 중단할 것도 고려했다.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이다.

연방 대법원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낙태 반대 운동은 더욱 탄력 받기 시작했다. 작년 10월에 임명된 브랫 캐버너(Brett Kavanaugh)는 낙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 금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민주당 지도자들은 임신 후기 낙태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지난 2월 임신 후기 낙태를 허용한 법안을 서명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임신 기간 규정을 제거하는 게 골자다. 그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때든지 허용 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낙태 전문 클리닉에서 임신 24주까지 면허와 자격을 지닌 전문가(practitioner)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가 꼭 의사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최근 민주당 대선주자로 유력한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도 조지아 주의 낙태법안에 대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기독교 신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조지아 주는 HB 481 법안으로 알려진 태아공정평등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한 6주 이후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한 법안이다.

당시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조지아 주는 생명에 존중하는 주"라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지지하며, 스스로 일어서 말할 수 없는 태아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주 외에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등도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한 낙태금지법을 마련한 상황이다. 통과됐거나 대기 중이다. 대부분 공화당이 다수인 주(州) 상원이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15일 미국 앨라버마 주는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후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모의 건강 이상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초강력 낙태법으로 성폭행 피해자·근친상간 피해자도 낙태가 금지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어긴 산모는 형사입건 된다.

당시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는 성폭행과 근친상간 피해자도 출산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재 시민단체들은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낙태 금지법을 채택한 6개 주 모두 법안 효력이 잠정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는 지난 5월 18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하지만,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내 낙태 찬·반이 정치 성향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태 관련 법안 발의도 공화당·민주당 간에 작용·반작용의 시소게임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내 낙태 여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승적 차원으로서 논의가 아닌, 소모적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아닌, 표를 얻기 위한 이슈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낙태 이슈가 이념전쟁으로 양분된 셈이다.

정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생산적 방향의 대안을 상실한 지금, 미국 기독교가 정치를 넘어 생명의 관점으로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