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 주관으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 참가, 성남 서현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성남 서현지구에 속한 분당중앙교회 교인들과 토지주 200여명을 비롯, 성남 복정․ 성남 신촌․ 성남 금토 등 성남 4개 공공주택지구, 경인(京仁) 수도권, 영․호남권, 충청권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 등 36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주민 등 1천5백여명이 참가했다.
분당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분당중앙교회 소유 서현동 부지 6천여평이 포함된 분당 서현지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일방 지정하고 개인사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폭력적 수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반민주적․비도덕적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아울러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토지강제수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은 “분당중앙교회의 인류애 실천을 위한 사회기부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만일 교회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교인 총유인 전체 교인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교회내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소유토지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여 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임채관 공전협 의장(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분당중앙교회 장로)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짓밟히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전국조직이 결성되어 연대방식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소통이 안되는 정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방식을 비판하면서 국민정서를 분열시키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을 비롯,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 ①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②강제적 토지수용 즉각 중단, ③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및 보상법 개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보상법률 개정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및 시행령, 지침 등 개정을 촉구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감면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하라, △과정․절차 무시하는 지구 지정 철회하라, △대책 없는 공공주택 결사 반대, △토지주는 눈물난다 강제수용 웬말이냐, △누구위한 정책이냐 정부는 대오각성하라, △국민정서 분열하는 공공주택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들고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출발, 경복궁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사랑채)에 이르는 3.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집회는 경과보고(공전협 간사), 대회사(의장), 연대사(시민연대 대표), 규탄사(권역별 부의장단 5명) 등이 있게 되며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가두행진, 청와대에 보내는 건의문 전달, 투쟁구호 낭독, 공연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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