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정부가 이번 국회에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휴 계획' 자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안 등을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정부는 인천공항과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개정안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SNS등을 통해 네티즌들은 '어떤 면에서 글로벌화가 되는지, 매각 이후 회사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이 늘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공항운영 전문기관이 있다면 잘나가는 인천공항 말고 저 울진공항이나 무안공항이나 먼저 맡겨보지. 그거 잘 운영해서 '흑자' 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이런 중요한 것들은 국민 투표로 국민이 정해야하지 않나?' 등 반발하는 의견을 주로 표하고 있다.
정부는 가스산업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 도입을,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선 한전과 함께 수행 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선진화 계획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됐으며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방침이다.
적자가 쌓였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과 출자회사 정리 등 18개 과제에 대해선 지연 요인 해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