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을 비롯한 핵 시설들에 대한 폐기와 검증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평화선언이나 남북 경협사업들을 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들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종류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같은 합의가 궁극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냐는 전망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5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보여준다면, 이는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접근법이 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부 핵 시설 폐쇄와 국제 사찰단의 현장 검증 등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2일 열린 행사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위성발사장,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조치들은 공동성명에서만 좋아 보일 만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3개 시설 폐기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시설을 폐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게임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 대신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을 비롯한 북한 내 일부 핵 시설의 폐쇄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 26일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선 ‘서두르지 않는다’는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으며,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이번 정상회담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로 인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에 상당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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