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사실과 다른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제 7차 교과서 국회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근 개최됐다. 바른교육학부모연합이 주관하고, 바른교육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주최한 이번 교과서 포럼에는 최대권 서울대 법학 명예교수, 최정훈 탈북의사 겸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원, 한은옥 보건교육학 방사선안전부문 박사가 발제했다.
먼저 최대권 서울대 법학 명예교수는 역사교과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설계도인데, 대한민국헌법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로 설계됐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위태로워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치 고층건물을 떠받드는 중심 기둥들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축”이라고 그는 힘주어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부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고시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채 교육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요소를 집필자에게 강제하고, 지적 성장 과정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민재판이 가능한 (직접)민주주의 등 포괄적 개념”이라며 “민주주의가 자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면 과장해서 전체주의 일당독재인 북한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북한은 스스로 민주주의국가라 자칭하고 있지만, 북한 헌법 11조는 일당 독재국가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고 제시했다. 심지어 그는 “노동당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기관이나 사회단체 혹은 경제 시스템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라고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요소가 빠지면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자유는 시장경제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보장 및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게 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러한 기반 위에 법치주의라는 법적 통제가 작동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는 같이 가며,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결국 자유”라고 강조하며,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됨을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인권을 존중·보호하기 위해 권력분립 및 견제 장치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며, 비로소 법치주의가 우뚝 서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치주의란 자연법‧정의‧이성에 기초한 법과 국회입법, 사법권 독립으로 모든 권력기관을 구속하면서 하나의 건축물로 축조된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를 배제하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명시했다”며 “그러나 1948년 UN총회결의에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를 인정해 건국의 기원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보다 1948년 UN총회결의에서 시작돼야 함을 그는 강조한 셈이다.
이어 최정훈 탈북의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한은옥 박사는 ‘원전’ 교육의 실태와 올바른 교육방향을 발제했다. 이어 토론자로 한영복 연구원(자유경제 NETWORK 대표)은 '원전과 ‘태양광’ 발전에 관한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을, 에스더김 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은 '자유'삭제한 교과서를 놓고 토론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