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주최 하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이 1일 오전 9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개최됐다. 총 21개 교단이 모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8월 7일 국무회의 상정을 우려하며,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강력 반대하고자 이번 특별기자회견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단장들은 성명서에서 “상식선에서 국가인권 정책안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는 정책 추진”이라며 “국가인권 정책안에는 성 평등 정책이 27곳이나 있어 위헌·위법”이라고 외쳤다. 이어 그들은 “성 평등은 50개가 넘는 후천적 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며, 이로서 후천적 성으로 모든 성관계와 결합을 허용하고 결국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를 외쳤다.
현재 법무부 앞에서 농성시위를 이어 가고 있는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도 발언했다. 그는 “성 평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sex)이 아닌, 자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 곧 성을 결정한다는 젠더 개념에 의거 한다”며 “이렇게 되면 남녀 구별이 없어져 자신을 여자라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허용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시는 2002년에 31개의 성(gender)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스스로 선택한 성에 의한 화장실, 락커룸, 샤워장 사용을 허용했다. 또 2016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성(性) 호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달러(한화 약 2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어 그는 “문화 교육을 통해 성 평등 교육을 국민에게 세뇌하면 사람들은 동성애·동성혼 찬성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10일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모두 ‘gender equality’로 같다고 응답한 법무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26일 헌법 개정을 앞두고 1월에 발간된 국회 개헌 특위 보고서 62 페이지에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sex)는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문제며, 성 평등(gender)은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보고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헌법 개헌안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 평등’조항을 신설하려 했지만,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11조 1항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 판시한 바 있다(2006헌마328 판례). 헌법이 성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와 제 3조에는 ‘양성평등’은 남녀의 2분법적 성별 구분을 전제로 남녀 간 평등을 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혼용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고 주장하는 법무부에게 성 평등 대신 양성평등을 쓰라 요청했더니, 진보적 여성단체·동성애 단체가 성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비판했다. 그는 “여성들 일부만 성 평등을 주장하고 대다수 여성들은 반대하는데, 왜 서구의 정책을 쫓아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을 쓰는 것인가”라며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30일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절차 없는 국가인권정책(NAP)이 국무회의에 통과 되는 점’에 대해 성인 남녀 74.5%가 “반대한다”를 응답했고, 나머지 “찬성한다”는 13.9%에 불과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이 NAP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7.4%로 “찬성한다(22.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여성(70.6%)이 남성(64.1%)보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특별기자회견에 참여한 교단장 일동은 성명서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반대 한다”며 “성경 내용에 근거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설교 또한 처벌 될 수 있기에 국민의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단장 일동은 “기본계획안에 있는 ‘성 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할 것”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외쳤다.
이어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일동은 “성평등이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해 조국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성평등 정책을 반대해 갈 것”이라며“이를 위해 한국교회에 한 주간(8.1~7) 비상기도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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